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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향사랑기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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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조회수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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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10만원 내면 13만원 돌아오는 고향사랑기부제>

□ 도입배경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개요 :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모아 지역발전에 활용하고, 기부자에게는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 제공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1.10.19), 시행령(’22.9.13) 제정, 조례(’22.11.25.)제정, 시행(’23.1.1)

□ 주요 내용

기부주체/대상	∘개인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 기부 - 강제모집 등 방지 위해 현재 거주 지자체는 기부 제한 - 업무·고용·계약 등 이해관계 지자체에는 기부 불가, 법인(단체) 기부 불가
모집·홍보	∘기부금 모집을 위한 지자체의 자율적 홍보 등 허용 - (허용) 시행령으로 정하는 광고매체를 통해 홍보 가능 - (금지) 개별적인 전화·서신 등,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홍보
접수·상한액	∘연간 500만원, 정보시스템 등 활용 납부 - (납부처) 지정 금융기관(NH농협은행)· 고향사랑e음 시스템 메인-고향사랑e음
답례품	∘기부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제공 가능(기부액 30% 이내) - (허용) 해당 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관할구역 통용 상품권,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품목 - (금지) 현금,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허용되지 않는 유가증권 등
기금운용	∘별도 기금 설치하여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 ①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②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③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④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10만원 이하(전액), 10만원 초과분(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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