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5 - 979호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2025년 참여 시·군 모집 공고

경상남도는 도내 숙련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유치, 장기근무 유도를 위하여 2025년「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참여할 시군을 모집하기 위한 공모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시군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2025년 3월 21일

경 상 남 도 지 사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외국인처우법 제3조, 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7조

□ 사업목적 : 숙련된 외국인력의 안정적 유치, 장기근무 유도를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

□ 사 업 명 : 2025년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년 5 ~ 12월

□ 사 업 비 : 2,000백만원 (도비 - 자치단체자본보조)   ※ 지방소멸대응기금

□ 주요내용 : 시군 또는 기업이 소유한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개·보수비 지원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소유자(시군·기업)별로 1개소만 지원

□ 지원규모 : 개소당 20백만원(도비) 내 차등지원*   * 개소수는 예산범위 내 결정

- 필수 부담비율 : 시군(도 보조금 100% 이상), 기업*(도·시군 보조금 20% 이상)

* 기업 부담금은 기업 소유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지원 시 적용

모집 공고	▷	참여시군 선정	▷	사업 시행	▷	평가 및 정산
‣ (도) 사업 공고 □ ‣ (시군) 관내 사업 참여할 기업 모집, 공모 신청서 작성 □ ‣ (시군 → 도) 공모 신청서 제출		‣ (도) 심사위를 통한 시군 선정 □ ‣ (도 → 시군) 선정결과 통보 □ ‣ (도 ↔ 시군) 약정서 체결 및 도 보조금 교부		‣ (시군) 사업시행 ‣ (도 ↔ 시군) 상·하반기 점검		‣ (시군 → 도)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 (도) 최종평가 시행 □ ‣ (도 ↔ 시군) 정산보고 및 검토

Ⅱ		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 사업 공고일 기준 모두 충족

- 도내 인구감소(밀양, 10개 군)·관심(통영, 사천) 지역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용도(예정 포함) 건축물을 보유*한 시군이거나 외국인근로자 기숙사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는 시군

* 소유·지상권 등 관련된 권리 일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 지원제외 대상

- 무허가 건물,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가건물

- 건축법 및 건축물대장 등 관계법령 위반건축물 해당 기숙사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이거나 국·지방세 등 체납 중인 기업

- 최근 1년 내 중앙부처, 지자체(광역, 기초) 등에서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은 기업

※ 예시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환경 개선사업,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 대상자 통보·선정 전 사업완료 되었거나 공고일 현재 사업진행 중인 경우

- 보조금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로 고발 또는 물의를

일으켰거나 보조금 부당집행에 따른 환수 사례가 있는 기업

- 그 외 본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각 시군에서는 자체적으로 공모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대상

여부 등을 반드시 사전확인 후, 공모에 참여할 것

Ⅲ		심사방법

□ 추진절차   ※ 사정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공고 및 접수 (40일간)	⇨	심사위원회 서면심의 (필요 시, 발표·현장 병행)	⇨	결과 발표 (협약 체결)	⇨	사업 시행 (보조금 교부)
3. 21. ~ 4. 30.		5월 1주 ~ 5월 3주차		5월 4주차		5월 4 ~ 5주차

□ 심사(평가)위원회 운영

- 구  성 : 관련 분야 외부전문가 등 (5명 내외)

- 역  할 : 서면심사, 발표·현장심사, 최종평가 (추진결과)

□ 선정 심의 ⇒ 심사위원회 서면심사(정성·정량평가)를 통해 선정

※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발표·현장심사 병행 가능

구 분	주 요 내 용
선 정 방 법	○ 고득점순(상대평가)으로 지원 우선순위 결정, 소요예산의 적정성을 판단 후 선정 시군별 예산규모 결정 (조정) -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 심사점수와 가점 합산 (60점 미만, 선정제외) ○ 동점 시 「정성평가 (사업계획 → 예산편성 → 기대효과)」 부문 고득점 순으로 선발함
부적격 대상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신청서, 첨부서류 등)를 미제출한 경우 → 접수처에서 요청한 기한 내 서류보완 제출 시에는 인정 ○ 사업 계획서 미흡, 신청자격 미충족, 그 외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 심사·배점항목 (개소별)

- (유형 1) 참여시군 소유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내 용
정성 평가 (60점)	사업계획 적정성	25	○ 사업 세부계획 등이 구체적, 충실하게 작성 여부
	예산편성 적정성	25	○ 신청액 예산편성이 구체적, 적정하게 작성여부
	기대효과	10	○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미치는 효과
정량 평가 (40점)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운영기간	20	○ 외국인기숙사 운영기간 (시설 개관일 ~ 사업 공고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이용규모	20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이용가능 인원(규모) 수
가점 (10점)	시군비 부담	10	○ 시군비 부담 비율 (도비 보조금 대비) - 200% 이상.(10) - 200% 미만 ~ 170%.(8) - 170% 미만 ~ 140%.(6) - 140% 미만 ~ 100% 초과.(4)

- (유형 2) 참여시군 소재 기업 소유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심 사 항 목		배점	심 사 내 용
정성 평가 (60점)	사업계획 적정성	25	○ 사업 세부계획 등이 구체적, 충실하게 작성 여부
	예산편성 적정성	25	○ 신청액 예산편성이 구체적, 적정하게 작성 여부
	기대효과	10	○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에 미치는 효과
정량 평가 (40점)	신청기업 운영기간	10	○ 신청기업 운영기간 (사업자등록증 기준일 ~ 사업 공고일)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이용규모	15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이용가능 인원(규모) 수
	외국인근로자 고용현황	15	○ 외국인근로자 고용 인원 (고용보험 취득자 명부)
가점 (10점)	기업 자부담	8	○ 기업 자부담 비율 (도비+시군비 보조금 대비) - 40% 이상.(8) . - 40% 미만 ~ 35%.(6) - 35% 미만 ~ 30%.(4) - 30% 미만 ~ 20% 초과.(2)
	장애인기업	1	○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여성기업	1	○ 여성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Ⅳ		사업추진

□ (결과통보) 심의결과(지원시군 및 예산규모 등) 통보 (도 → 시군)

□ (약정체결) 수정*된 최종 사업계획서에 따라 약정체결 (도 ↔ 시군)

*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회 의견과 지원 결정된 예산액이 반영된 계획서

□ (보조금 교부)   ※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소유자(시군·기업)별로 1개소만 지원

- 지원규모 : 개소당 20백만원(도비) 내 차등지원*   * 개소수는 예산범위 내 결정

- 주요내용 : 시군 또는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기숙사의 개·보수비 지원*   * 지원내역 중 부가세는 제외

- 사용불가 대상 : 물품(비품) 등 자산 취득비 (가구, 가전 등) 및 유사지출

- 지급시기 : 도 ↔ 시군(선정) 간 약정체결 후 시군(선정)으로 지급

□ (필수 부담비율)   ※ 기업 부담금은 기업 소유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지원 시 적용

- 시군 부담금 : 도비 보조금의 100% 이상

- 기업 부담금 : 도·시군비 보조금 총계의 20% 이상 (현금)

Ⅴ		사후관리

□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제21.~.22조,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1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7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 기타 관련법규 등

□ (관리주체) 공모 선정 및 도비 보조금을 교부받은 시군

□ (대    상) 도·시군비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이 증가된 기숙사*

*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중요재산(부동산과 그 종물)으로 구분

□ (주요내용) 지방보조금으로 그 효용이 증가된 기숙사(중요재산) 관리

- 현황보고 및 공시, 처분의 제한*       - 부기등기, 기타사항

* ①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② 양도, 교환 또는 대여  ③ 담보의 제공

Ⅵ		신청방법

□ 공고(접수)기간 : 2025. 3. 21. (금) ~ 4. 30. (수)   ※ 40일간

□ 신청방법 : 온나라 또는 (전자)우편   * 마감일 18시까지 접수처 도착분에 한함

※ 공문제출 필수 / 전자우편으로 신청 시, 반드시 문의처에 접수여부 확인

□ 접수/문의 : 경상남도 산업인력과 외국인력정착파트 (☏ 055 - 211 - 3393)

- 우편주소 :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 제출서류 목록   ※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작성대상	서 류 명	상 세 내 용
시군별	총괄 계획서	- 총괄/유형별 현황, 기타 (요청)사항
개소별	사업 신청서	- 시군(기업)명, 소재지, 시군(기업) 현황 - 기숙사 현황(이용규모 등)
	사업 계획서	- 세부계획, 소요예산, 개보수 전 사진 등
	참가 서약서 등	- 참가 서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증빙서류, 기타	- (자 격) 중소기업 확인서 - (가산점)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서

□ 최종결과 통보 : 2025. 5월 4주차 (예정)

※ 시군별 공문 통보 / 현장·발표심사 병행 등 심사일정에 따라 일정변경 가능

Ⅶ		기타사항

□ 최종적인 시군(기업) 선정은 상대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심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함

□ 선정된 시군(기업)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사업내용 등 조정을

권고할 경우, 그에 따른 추진내용 등을 수정 가능

□ 심사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참여시군(기업)의 도비 보조금 조정 가능

□ 심사 중이나 최종선정 후라도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된 경우 선정취소 가능

□ 보조금 부정사용 등 참여시군(기업)이 사업과 관련된 결격사유가 발생했거나 참여시군(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 중단 또는 지원금 반환 조치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참가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군(기업)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참여시군(기업)은 공고내용 등을 숙지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참여시군(기업)의 책임으로 함

□ 사업 관련 법령상 사전·필요절차는 참여시군(기업)에서 확인 및 이행하며,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은 참여시군(기업) 책임임

□ 제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함

(시군명) 총괄 계획서 (참여시군 단위 작성)

서식1

총괄 현황

❍ (참여시군 소유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0개소

- 소요예산 : 00,000천원 (도 00,000 / 시군 00,000)

❍ (참여시군 소재 기업 소유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00개소

- 소요예산 : 00,000천원 (도 00,000 / 시군 00,000 / 기업 00,000)

유형별 현황

① (시군 소유)

위치(주소)	사업기간	주요내용	소요예산(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25년 00 ~ 00월	(예시) - 00실 타일 교체공사 - 00실 배관 공사 ⦙

② (기업 소유)

기 업 명	사업기간	주요내용	소요예산(천원)
			합계	도비	시군비	기업 자부담
계
	’25년 00 ~ 00월	(예시) - 00실 타일 교체공사 - 00실 배관 공사 ⦙
⦙	⦙	⦙	⦙	⦙	⦙	⦙

기타 (요청)사항

❍

❍

(시군명) 사업 신청서 (참여시군 소유 기숙사)

서식2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장 현황	시 군 명					대표자			○ ○ ○ (남 / 여)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000 – 00 - 0000
기숙사 현황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거주)		총 0,000명	남 000명 / 여 000명				규모(층)			0,000㎡ (00)층
				남·여 구분 (여 / 부)				이용가능 인원			(000)명
	기숙사 주소 (시설 개관일)		(0000년 00월 00일)
소요예산 (단위 : 천원)			합 계		도 비 보 조 금					시 군 비 (도비 보조금의 100% 이상)
			-		-					-
실무 담당자			성 명 (부 서 명)		( )		연락처 (전자메일)
위 기재내용은 사실임이 틀림없으며, 2025년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 시군명 : (직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참가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기업명) 사업 신청서 (참여시군 소재 기업 소유 기숙사)

서식2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장 현황	기 업 명			대표자			○ ○ ○ (남 / 여)	설립일			0000년 00월 00일 (사업자등록일 기준)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000 – 00 - 0000				업 종					규 모			0,000㎡
	연 락 처						FAX
	상시근로자수		총 0,000명				2024년 매출액	0,000백만원
	외국인근로자 인원수		총 000명 [남 000명 / 여 000명]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기준)
	외국인근로자 고용기간		년 월 ~ 년 월
기숙사 현황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거주)		총 0,000명		남 000명 / 여 000명					규모(층)			0,000㎡ (00)층
					남·여 구분 (여 / 부)					이용가능 인원			(000)명
	기숙사 주소
소요예산 (단위 : 천원)			합 계			보조금								기업 자부담 (보조금의 20% 이상)
						도 비			시 군 비
			-			-			-					-
실무 담당자			성 명						연락처
위 기재내용은 사실임이 틀림없으며, 2025년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 기업명 : (직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첨부 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참가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3. 증빙서류 [확인서(중소기업, 장애인, 여성)], 기타서류 등

개소별 사업 계획서

서식3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 계획

지원 필요성

※ 현재 진행사항 및 애로사항 등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

❍

-

·

사업내용   ※ 세부내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

❍ (위치/면적)

❍ (사업기간)

❍ (사업규모)

❍ (신청내용)

-

·

일정별 세부 추진계획   ※ 세부내용 등 구체적으로 작성

일 정	계 획	추진내용	비 고
		(예시) 00실 타일 교체공사
		(예시) 00실 배관 공사

기대효과   ※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및 기대효과

❍

-

·

소요예산

❍ 총 사업비 :        천원

- 보조금 (도비 000천원, 시군비 000천원), 기업 부담금 000천원

❍ 항목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지출항목 (예산과목)	총 사업비 (부가세 제외)				산출내역 (수량, 단가 등 세부적)
	계	보조금		기업 부담금
		도	시군
합 계	0,000	0,000	0,000	0,000
○○○○ (시설비)					- - -
					- - -
					- - -
					- - -

❍ (참조) 예산편성을 위한 보조비목(편성목) 및 세목(통계목)

보조비목 (편성목)	보조세목 (통계목)	내 역
시설비 및 부대비 (401)	시설비 (401 - 01)	○ 기본조사 설계비 ○ 실시 설계비 및 공모 설계비 ○ 시설비 ○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

※ 「’25년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수립기준 (경상남도)」 을 적용, 그 외  소요예산(시설부대비 등)은 지방보조사업자(시군, 기업)가 별도로 예산편성해서 추진

기숙사 개·보수 전 현장사진 (내·외부 사진)

(개소별) 참가 서약서

서식4

참  가  서  약  서

본인은 경상남도에서 공모하는 2025년「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개선」지원사업 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본 사업계획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자료 작성으로 인해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평가제외 등 귀 기관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주(기업)  소 :

시군(기업)명 :

대 ) 표)  자 :                  (인)

(개소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서식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 주체로부터 사업장(개인)정보를 수집   함에 있어 아래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에 동의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는   경우 □ 안에 “□”로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이용목적 : 경상남도에서는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의 시행  으로 사업 참여(신청·지원) 기업체 정보의 수집ㆍ조회 및 활용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수집항목

- (사업장(개인) 정보)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전화번호, 제출자료 등

- (지원 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체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등

- (과세·행정정보) 외국인근로자 생활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체의

국세기본법 제81조 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 이용범위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합니다.

○ 보유·이용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합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 경상남도에서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  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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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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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대표자                   (서명, 인)

경상남도지사  귀중